kbs tv 수신료 다시 내라고? 통합징수법, 국회 법사위 통과!

12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TV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의결하여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었습니다. KBS는 "국회의 입법을 존중하고, 행정부와도 새 입법 사항에 대해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히며 이전의 입장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수신료 해지 하신분들에게는 짜증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시 해답은 OTT일까, 앞으로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우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분리징수의 합헌성을 인정했다"며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2. 법사위원장의 의견: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KBS의 재원 구조 개선을 위해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KBS 구성원들의 반응: KBS 내부에서는 법사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공영방송의 역할 강화를 위해 국민들에게 KBS의 노력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 배경 정보

•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요금과 수신료의 통합징수를 금지하였으며, KBS는 올해 7월 1일부터 수신료 분리고지·징수를 시행했습니다.
• 헌법재판소 판결: KBS는 분리징수에 대해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5월 30일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국회 논의: 6월 24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신료 통합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며, 현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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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1. 수신료 통합징수법이란 무엇인가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법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2. 현재 수신료는 어떻게 징수되고 있나요? 2024년 7월 1일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되어 별도로 고지·징수되고 있습니다.
3. 수신료 통합징수법이 통과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수신료가 다시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고지·징수되어, KBS의 재원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KBS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KBS는 국회의 입법을 존중하며,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 수신료 인상에 대한 논의는 없나요? 일부 국회의원들은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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